입법조사처 "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"

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레일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운영을 맡기기로 한 정부안이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

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조사처는 철도경영정상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없이 출자회사 설립만으로는 코레일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.

또 수익성이 큰 KTX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하면 코레일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.

입법조사처는 이어 코레일과 출자회사가 직접경쟁을 하게 되면 코레일의 경영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